트럼프. 요즘 국제정세의 최대 화두는 트럼프임.
하지만 트럼프만
사라진다고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게
전문가들 대부분 견해임.
왜냐면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째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옛날엔 안먹히던 주장이 지금은 먹힌다고?
[빨간색: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지역으로 중소도시, 농촌, 몰락한 공단 위주]
즉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서 깽판치는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란 소리임
잘 생각해보라고. 미국은 민주정임.
그러니까 미국인들 투표로 당선된 인물이란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어쩌란거임? “ 이라 하겠지만,
[4년전 대비 2배 득표한 독일 극우 AfD: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동독 지역 및 망해버린 석탄산업 중심지 루르지역이 AfD 주요 지지층]
이건 트럼프를 미국인들, 적어도 과반이 원했다는거임.
게다가 이건 미국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님.
지금 제 1위당을 노릴 수준으로
약진중인 극우세력인 독일 대안당,
아예 전직 나치 당원이 창립한 자유당이 집권한 오스트리아,
[파리와 대도시에서는 지지율이 낮으나, 과거 프랑스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북서부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60%에 육박]
최근 유럽연합 의회에서 1위한 프랑스 극우인 국민연합에
네덜란드 1위 지지율을 자랑하는 극우 정당인 네덜란드 자유당
[말뫼의 눈물등 제조업 경쟁에서 패배하고
몰락한 스웨덴 남부지역에서 인기를 얻는
극우 정당]
아예 이민자 사냥을
종용한 극우인 스웨덴 민주당까지,
지금 이건 서구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음.
어떤 현상을 선진국 전체가 겪었단거지.
그리고 위에서 투표 지형 지도를 중간, 중간 첨부했는데
저기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
저 극우 지지세가 강한 지역들은 세계화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겪은 지역들로
제조업이 대거 망가지거나 아웃소싱을 해서
실직자가 대규모로 양산되서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한곳들임.
그러나, 이 세계화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합리적 선택이긴함.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기 힘든
민주정이란 체제란거만 제외하면.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도
왜 이 모든것이 시작되었을까?
1. 초고령화 & 초저성장
일단 경제의 가장 기본은 노동, 토지, 자본에 약간의 기술.
결국 경제란 인간이 하는 생산 및 소비
활동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노화하면
생체적으로 젊을때보다 못해지는건 다 알거임.
그러면 그 인간이 하는 경제 활동 또한 더 저조해지고
당연하게도 성장률이 내려감.
[실질소득 감소의 대명사 일본]
그리고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말은 개개인의 월급도 더 이상 안오르거나
물가 상승율 생각하면
실질소득은 더 감소한다는 얘기.
[일본보다는 낫지만 2007년보다
실질소득이 낮아진 2024년의 영국]
즉 생활수준이 예전보다 못해진다는 얘기임.
지난 산업혁명 200년간 장기적으로
소득의 증가와 실질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쪽으로 갔던건
항상 젊은 인구가 노인인구보다 많았고 그런 역동성에 기반함.
헌데 그렇게 백인 국가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거나 포기할정도로 이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노인인구 증가 규모가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숫자보다 훨씬 많음.
그런데 여기에 초고령화는 하나 더 문제가 생김.
[노인들의 수명이 지나치게 길어져, 초고령화된 스웨덴 연금 위기]
늙으면 생체적 능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 활동이
0에 가깝게 되는데 늙어도 인간인 이상 먹고는 살아야 된단 말임?
그래서 이들에게 제공해야될
기본 의식주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노후 대비를 잘한 케이
스 말고는 국가에서 연금이나 여러가지를 보조해줘야 되고 이는
사회 안정 생각해보면 필요하긴 함.
그런데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는게 문제임.
[독일의 경우 세전 월 350만원을
벌 경우 세금 100만원을 떼고 실수령액 250만원,
세전 782만원을 벌 경우 약 300만원을 떼고 실수령액 489만원]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세금 정확히는 연금이나 의료비라고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거지.
그 결과 최저임금만 벌어도
월급의 25%대에 월급 4~500만원만 부터는
월급 35~40%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감.
[프랑스 인구 6800만중
노인 인구가 약 1500만 이상]
하지만 이렇게 떼감에도
불구, 복지나 의료서비스는 더 악화됨.
왜냐? 1970년대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선 그런 연금을 받고
의료를 자주 이용한 노인층이 5~600만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500만명으로 3배가 넘게 뛰었고
일본의 경우는 4배 증가했음.
그 미국조차 백인만 치면 초고령화고.
[프랑스 스웨덴등 복지 강국들의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
하여간, 이 말은 즉슨 세금을 더 많이 내도
복지 대상자가 세금 증가분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정작 그 복지 강국인 프랑스나 북유럽에서조차 단행하듯
연금 및 복지 혜택은 더 줄어들고
연금 수령 연령도 늦춰지는데다
의료서비스도 더 개판이 되버림.
[800만에 근접할정도로 폭증한 영국 의료 대기자 리스트]
의사보는데 몇일에, 검사는 몇주에
치료는 몇달에 심한 수술은 년단위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데 여기에 더 일반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건
기본 생활 물가 상승인데
이는 이런 노인들을
메꾸기 위한 이민 유입이랑
세계화로 인해 진행된 탈산업화랑
긴밀한 연관을 띄고있음.
2. 세계화 & 탈산업화
최근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거대한
번영을 가져다주었음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임.
그리고 그 정도는 실로 어마어마해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경제 성장 규모가 예수가 태어난 이래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사망한 1790년도 이래 세계 경제는 16,700% 증가]
영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인 1700년대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경제 성장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준
세계화가 왜 문제란걸까?
[미국 공장 70,000개와 제조업 일자리 5,000,000개 이상이 중국 WTO 이후 20년간 사라졌음]
선진국 아니 정확히는 선진국의 서민들과 중산층 입장에서
자신의 일자리, 가족, 공동체의 소멸과 파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실상 생필품이 전량 수입되어
중남미나 동남아 인도 중동등 제조업이 부실한 3세계 국가들이
[유럽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56%로 급격히 상승했으나, 유럽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5%로 더 격차가 벌어짐]
겪고 있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유발했기 때문.
게다가 이런 경제구조는 옛날 18~19세기 서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를 할때 식민지에게 하던거랑 똑같은 방식임.
식민지에 원자재를 갖다 팔면 그걸 뛰어난 생산기술을
가진 서유럽 국가들이 가공하고 제조해서
식민지에 수출하면 식민지가 그걸 소비해주는.
그러면 식민지는 유럽 식민지배자들에 기생하는
극소수 상류층만 번성하고 그외는 다 기존 산업이
파괴된 상황이라 실질적 부는 더 감소함.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등극한 중국]
웃긴건 지금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걸 미국이나 유럽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했다는거고.
이러면 누군가는 선진국들도 세계화로
달러랑 유로 뿜뿜 찍어내서 물건 사들이고 꿀빤거 아님?
하는데 국가는 하나의 단일 인격체가 아님.
[세계화의 승자: 개도국 + 개도국 중산층 + 선진국 고학력 기술직 + 다국적 기업 vs 세계화의 패자: 선진국 제조업 노동자 + 선진국 육체노동자 + 선진국 서민층 ]
각종 다양한 계층의 여러 개개인이 모인 집단이
국가고 이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각각 다르기 때문.
세계화는 경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이루어낸건
사실이지만, 그 효율적 재분배란 미명하에
일자리를 잃고 자기와 가족이 파멸로 내몰린 이들도 분명 존재함.
[2023년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에서 공업 중심지였던 버밍엄 파산]
미국이나 유럽은 실리콘 밸리의 개발자,
뉴욕 월스트리트, 시티 오브 런던, 파리 라데팡스의
엘리트들만 존재하는게 아니거든.
영국 버밍엄, 미국 디트로이트, 프랑스 릴의
공장에서 실직해 파탄난 이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임.
여기서 민주정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인게 바로 1인 1표권임.
왜냐면 이렇게 패배하고 도태된
서민과 중산층도 세계화의 승자로서
고층빌딩과 대저택에 기거하는
엘리트들과 동일한 1표를 행사할수 있으니까.
게다가 숫자로 보자면 그들이 다수기에 오히려 더 유리하지.
[프랑스 1인당 gdp vs 한국 1인당 gdp: 하위권인 Franche-Comte, Lorraine, Picardy등이 한때는 프랑스 경제를 주도했지만 탈산업화로 나락간 지역들]
즉 미국 동서부 해안가,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등의
메트로폴리스에 거주하는 엘리트들에 반발한
중소도시와 농촌에 사는 패배자들이 이 세계화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지난 500년간 서구의 패권을 날려도, 끝장내기로 결의한거임.
[세계화를 거부하는 선진국의 시민들]
사실 서구권 엘리트들이 이런 기류를
어느정도 감지하고 오랫동안 막을려고 했으나 이제는
그조차도 안먹혀서 트럼프나 극우 정당들이란
트리거로 인해 터지고 있다는게 정확한 표현이겠고.
전체의 이익 즉 공공선을 위해서 어느정도 희생되는
이런 계층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해 과반으로 증가하자
이제 그 민중의 과반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참주를
지도자로 올려놓는 다수의 폭정인거. 한국도 연금사태
보면 국가 미래의 파멸이 확정되는 루트임에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장노년층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청년들이 죽든 말든 그런 선택을 한거임.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 제조업 대국으로 올라선 한국]
하여간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선진국인 한국은 왜 이 정도로
세계화 반발이 심하지 않았음? 하고
반문할수 있겠는데 그건 당연한거임.
다른 선진국들이 탈산업화 할 동안 한국이
제조업 대국으로 발돋움한데다, 세계화의 최대 승자인
중국에게 중간재를 팔던 승자가 되어 실질적 부가 증가했거든.
그리고 탈산업화를 하면서 더 이상 기존 강대국들이자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의 선진국들은
총력전을 할만한 대규모 군대를 꾸리기 힘듬. 다시 말해 예전과
같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쳐들어가서 불평등한 무역조약을
강요하거나 자원을 헐값에 넘기게 하는걸 이제 할 수가 없단 소리.
최근 미국의 조선업이 망가져 해군 증강이 안되니
중국만이라도 막아보자고하며 한국에게 발주하는거나,
[진한 주황색: 프랑스군 철수가 완료된 지역들 /
연한 주황색: 프랑스군 철수 예정 지역들]
또는 프랑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군 철수한게 더 이상 서구의 주먹인
대규모 군사력이 나가리되었다는 아주 좋은 증거지.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샤넬 구찌등의 명품
브랜드들이 돈은 많이 벌어와도 전쟁에 투입될 무기를 생산해내는 산업은 아니거든.
이렇게 초고령화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탈산업화로 타국을 빨아먹을
대규모 군사력 전개도 힘들어지는 와중
해결책으로 내세운게 이민자
유입 및 금융산업의 약진임.
이민자 유입의 경우 처음에는 나름 교육받고 동화가 가능한
인력으로 받아서 큰 잡음이
없었는데 문제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보다 한 참 미달이었고, 선진국이란 용어 답게
유럽은 한국이 지금 겪는 자연 인구 감소를
최소 수십년전부터 겪고 있었음.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53년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박정희 시절인
1972년도부터 자연 인구 감소를 시작했음.
그렇게 초고령화 속도랑 인구 감소가 상상
이상이라 독일 이민자 인구
비중이 이민국가로 시작한 미국보다 높아졌음.
이민자 인구 및 2세 인구 합치면 약 2500만으로
독일 인구 30%에 육박하며
이민자 출신 인구를 빼면 독일은
고작 한국 인구보다 조금 많은 5800만에 불과하단거임.
[저숙련 이민자들은 독일인들의 복지 감소로 이어짐]
게다가 이들중 상당수는 복지 쇼핑이란 말이 있을정도로
복지 혜택 노리고 온 케이스가 많아,
경제적 이익은 별로인데
치안은 악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범죄율 증가를 체감할뿐 아니라,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습, 전통, 일상까지 이민자들 눈치를
봐야 할 지경에 이르니까. 예컨데 크리스마스 대신
할리데이를 쓰자는 제안까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돼지 고기 먹으면 안되고,
개천절이나 부처님 오신날 없애는거 제안하는 느낌인거지.
[핑크: 인구 감소 지역 / 초록: 인구 증가 지역]
그럼에도 이들을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했기에 생산 & 소비의 핵심인
젊은 인구를 외부 유입으로
그나마 하락세를 완화시키는
정도로 메꾸고 있던게
선진국들 실정이였는데
이걸로도 성장 감소폭을 벌충하기 버거워지고
[20년전까지 세계 최대의 제조업을 보유했던 유럽 지분이 중국에 의해 반토막]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자
금융업쪽을 더 키워준건데 이는 매우 중대한 실수였음.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사회에 풀리는 화폐는 많아지는데
기존에 있는 실질적인 재화는 그대로니까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의식주와 인프라 비용이 폭등해버렸거든.
[소득 (연녹색) vs 월세 (군청색) 상승률]
화폐 유통량이 너무 많아져 같은 화폐로
살 수 있는 구매력 또한 하락함.
우리는 이걸 초금융화라고 부르며,
가장 치명적인것은 주거비의
폭등을 가져온거임.
3. 초금융화 & 이민폭증
이런 이유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금융화가
야기하는 사회와 정치 불안에 대해
지적했음. 금융업은 화폐 내지 파생 상품으로 창출된
신용을 팽창시키지만, 신용이나 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음.
뭔말이냐면 돈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우리가 원하는
재화 그러니까 집이
되었건, 스마트폰이 되었건,
오마카세가 되었건, 또는 고급 살롱에 가던
이런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란 교환 매체를 원하는거임.
1억이 있어도 1억으로 쭈쭈바 하나 못사먹으면
돈의 가치는 막말로 똥휴지 보다 못한거지.
그런데, 아까전에 금방 말했잖음? 선진국 대부분은 탈산업화로
더 이상 진정한 부 (wealth) 인 재화 (goods) 특히 생필품을 만들
능력을 상실했다고?
[달러가 지니는 구매력의 하락]
현재 미국과 유럽은 달러나 유로를 찍어내
중국등에서 만들어진 재화를 사오는건데,
그런 돈을 더 많이
찍어낼수록 당연히 희소성이
낮아지니 그 가치가
갈수록 더 낮아짐.
여기에 원래 금융업은 집을 위한 대출, 공장
설비 구매,
창업 대출등 실질적인 재화를 늘려주기 위한 유통 수단이었음.
[세계 10대 투자은행의 자산의 겨우 30%만이 실질 경제에 투자되었음]
문제는 지금
그런 생산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적어지고,
자산시장에서의 사고 팔고하는 시세차이로 버는 비중이 올라갔다는거.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더더욱 올라가겠지.
그런데 이건 평범한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사용할
재화나 서비스를 늘리는건 아니라, 말 그대로 물가만 올렸음.
즉 어떠한 실질적인
가치도 생기지 않았다는거란 말임.
마치 스페인제국이 금과
은을 왕창 가져오는데 실질적인 재화를 만들수 있는
산업 경쟁력은 떡락해서
정작 그렇게 중남미에서 가져온 돈으로
프랑스나 독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서 걔네들에게 돈 다퍼주면서
귀금속을 더 많이
캘수록 경제가 떡락하는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는거임.
[소득에 영향을 끼치는건 자산시장의 가치보다 산업의 생산성이 더 큼]
왜냐면 진정한 국가의
부는 교환 매개체인 지폐나 황금이 아니라
교육 받은 젊은 인구, 공장등의 생산 시설,
거대한 농경지와 자원
그리고 이런 생산을
효율적으로 유통해주고
공급케 하는
정비된 도로와 대중
인프라등임.
[미국, 유럽에서 400~450%이상 증가한 화폐 유통량]
그러나 종이 화폐 (fiat money)만 많아져
돈이 부동산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역량은 지지부진하니 진짜
재화는 늘지 않았음.
그런데, 초금융화로 화폐만 많이 증가해 인건비도 그에 따라
올라가고
교육, 의료등의 필수 서비스 가격마저 올라가버렸음.
[독일 도로, 다리, 철도등의 노후화 및 붕괴가 심각]
이런 인건비 상승은 인프라 유지 비용도 올려버리니까
도로, 버스, 지하철등
대중 교통 정비 비용도 올렸고
그에 따른 인프라 노후화 그리고 주택 및 식료품 가격도 더욱 상승했고.
[한달에 1번 외식이 독일인 45%, 한달에 2~3번이 약 35%, 일주일에 1번이 13%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상이 고작 7.7%]
그리고 인건비 상승은 외식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
외식은 한달에 1번 할까 말까 할정도의 사치가
되어 매번 도시락을
싸야 될 정도로 아끼고 살아야함.
경제의 포커스가 개개인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 재화를 늘리느냐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1980년 vs 2018년 최저임금과 월세 비교: 최저임금 1.3배 증가, 월세 3배 증가]
그냥 수치로 보이는
숫자상의 돈을
얼마나 늘릴수 있느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임.
[미국,영국,유럽등 GDP 증가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신용팽창]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그렇냐고?
그때는 지금보다 금융업이란게
그렇게
크지 않았거니와, 실질 재화의 성장이 그걸 커버 가능했음.
그러나 이전 문단에서
말했듯 초고령화에 의한 초저성장을 겪고 있지?
[미국 GDP 대비 금융 자산 규모는 600%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
주요 선진국중에서
가장 성장률 높은 미국마저도
개도국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은편임.
여기에 제조업까지
맛이 갔는데, 양적완화까지 써
돈은 인류 역사상
최대로 풀렸으니
자산 가격을 더더욱
올려버렸음.
[1억명 이상의 유럽인들이 2달 동안 밥을 먹고, 공과금을 낼 저축금이 없다는 자료]
그래서 어찌 어찌
숫자상으로야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게 만들었지만
단순 서민을 넘어
심지어 중산층마저도
감당 못할수준의
주거비 및 생활비
폭등으로 돌아온거임.
[유럽인 절반 이상이 생활 수준 하락을 체감]
그 뿐 아니라, 초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운답시고
이민을 대거 받아들인게
생활 수준 하락을 더 가속화
시켰음.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주택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최소 20~25년이란 텀이 존재함.
[이민자 1% 증가하면, 주택 가격 3.3% 증가]
그러나 이민자는 아무리 나이대가 낮아도
보통은 20대 이상 성인으로 옴.
그러니 그냥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
시장에 진입하는거랑 다르게 이미 성인인 상태에서
즉각적인 시장참여자가 되니까
[영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수요의 공급 초과로 주거비 증가]
똑같은 인구 1명이 증가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는거랑
성인 이민자가 오는건 차원이 다르다는건 이런 얘기고.
안 그래도 풀린 화폐로 폭등한 자산가격에 이민자들이
주택 가격 과열에 기름을 퍼부어버린거지.
[월세 120만원 줘야 되는 캐나다 밴쿠버 반지하]
이러다보니, 월세는 미쳐돌아가서 고시원보다 못한 수준의
2~3평짜리 단칸방에 화장실과 주방도 이민자들이랑 공유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반지하 조차
월세 120~150만원 월세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거임.
더해 캐나다 인구 25%, 18~30세 청년층 30%가 돈이 없어
식료품이랑 옷을 못살 정도가 되어버렸고
캐나다 인구 60% 이상이 저축은 커녕
지출이 월급을 초과해
매달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
[런던 월세: 505만원, 지방 200~300만원대 월세 ]
말 그대로 선진국 청년들은
생활수준의 급락을
겪고 있음. 어느정도로?
대도시 월세가 3~400만원에
중소도시 월세조차
200~250만원대를 호가할정도로
[영국의 월세내고 굶기 vs 시장보고 노숙자 되기]
너무 비싸져 월세를 내고 굶느냐?
아니면 굶지 않는 대신 길바닥에서
노숙해야 되느냐란 논의를
청년들이 하고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 하나’만’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8만, 비공식적으로 23만에 달하는
노숙자가 양산되고 있고 206만명 이상이
푸드뱅크에 가서 음식을 기부받아야하는 처지로 전락했음.
미래 계획은 커녕 저축조차 꿈도 못꾸고,
복지나 연금도 점차 삭감추세라 노후 대비 해준다는
국가가 돈없어서 연금도 이제 못받음.
그런데, 인프라는 버스나 지하철도
노후화로 정비도 안되서 연착 몇시간은 기본이라 우리 중남미같은 3세계냐고 시민들이
자조할 정도로 낙후되어버렸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6개월에서 의사가 부족한 대서양주는 12~13개월]
노인들 폭증으로 검사도 몇달을 기다려야 되고 복잡한 수술은 몇년을 기다리다 죽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
[프랑스에 5000명이상의 환자가 있음에도
단 1명의 의사가 없어서 진료도 못받는 사태]
실제로 자국의 우수 의료인력이
해외나 사립병원으로 탈출하며
사실상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게다가 치과비용 또한
[캐나다인들 4분의 1이 치과 비용이 너무 비싸 치아질환이 있음에도 방문 기피 ]
폭등해서 충치 몇개 치료받는데도
영국, 캐나다등에는 수백만원의 비용에
이보다는 저렴한편인 프랑스나 독일도 한국의 몇배 가격임.
[독일 의사 4명중 1명이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월급, 늘어나는 환자등으로 은퇴중 ]
즉 의식주도, 인프라도, 그나마 노후 대비용 복지와 의료마저
모두 붕괴중에 있으니 일말의 희망조차 안보이는거지.
[호주 국회의원 227명중 215명이 집주인이며
이중 3분의2는 최소 2개 이상의 부동산 보유중인 다주택자]
정치인이야 세금을 늘릴수 있으니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게 좋을뿐 아니라
그들 상당수가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이니 굳이 세금이 높고
월세가 높은 이 현상을 바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
그게 정치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거든.
[1980년대 이후 영국 실질 월급이 43% 상승할때,
부동산 가격은 1,010% 상승 ]
옛날 서구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에
단순노무만 하고 저축만 열심히해도
자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며
부자는 아닐지언정
평범한 삶은 영위할 수 있었단 말임?
[캐나다인 절반이 통장에 20만원이
없어서 대출 및 신용카드 빚을 못갚는중]
근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석박사를 따서
전문직이 된다 하더라도 집은 커녕
저축도 하기 힘들정도로 세금과 월세가 올라가버렸음.
[노인 숫자가 급증하면서 유럽 연금이 갈수록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 ]
지금 연금 문제로 난리난 한국 보험료율이
13%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18~20%정도임.
여기에 앞서말했듯 그렇게 세금 내서
돌아가는 노후를 대비해줘야할
연금 및 의료등복지 시스템도 초고령화로 붕괴중이고.
[7,600만명 이상의 유럽인이
폐기음식을 싸게 파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
즉 브랜드 제품에 여행 심지어 외식까지 포기하며
가붕개로 사는거까지도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니까 문제란거임.
[미국인 4,740만명이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한 상황]
즉, 숫자로 표기되는 1인당 GDP말고
생활수준만 보면 이전 세대보다 더 못한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 패권이고 선진국으로서의 의무감이고
그런게 의미가 전혀 없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한국 저출산도 경제, 사회 인프라 붕괴는
물론 장기적으로 개인에게도 손해지만
당장 내가 힘드니까.
안낳는거잖아? 하지만 이걸 마냥 욕할수는 없는 노릇이듯
미국이나 유럽 백인들도 별반 다를거 없이 마찬가지임.
[캐나다 대도시 토론토와 밴쿠버 거주자들은 평균적으로 월급의 ‘63%’ 를 월세로 내고 있음]
그냥 자기 인생이
월세를 내야될지 아니면
굶어야 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현실에 찌들려서 절규하는 평범한 인간들임.
너나 나와 같은.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린 사람들은 이용당하기도 쉽고, 선동에도 취약함.
[미국인들이 최우선순위는 경제고 외교나 무역은 순위권에 아예 없음]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대외정책이 나오는건 트럼프나 어떤 정치인 한 둘의 문제가 아님.
왜냐면 외교는 정치의 연장이고,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됨.
[유럽 배터리 산업 마지막 희망인 노스볼트마저 파산하고, 중국이 유럽 배터리 시장 장악할것으로 예상중]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가장 큰 이해관계는 고사는 문제 즉 밥그릇이고.
다시 말해 진짜 적은
트럼프가 아니란 소리임.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로 뉴욕보다 잘 살았던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일본차에 밀리며 완전히 몰락]
중국으로 공장이 옮겨가
실직하고 맥도날드 알바로 연명하는 존.
월세가 폭등해 투잡~쓰리잡을 뛰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싱글맘 마가렛.
[너무 많은 환자로 의사를 보지 못해
시력을 상실중이라는 BBC의 기사]
의료서비스 악화와 의료진 부족으로 의사 진료도 보기 힘든 앤디.
조선소가 망해버려
자기의 고향이 몰락하는걸 목격하는 요한.
값싼 중국산 부품과
인터넷 상거래로 망해버려 폐인이 된 피에르
이런 미국-유럽에서 세계화와 금융화로 인해 삶이 부정되어버린
[더 강력한 무역장벽을 설치하라며 분노한 프랑스 농민들]
수천만, 수억명에 달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절망, 분노, 증오의 결과물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유럽에서 돌풍중인 극우 정당들임.
사실 트럼프와 극우 열풍을 막을 기회가 없던건 아님.
다만 기존 체제 유지는 이 경우에도 힘들었을거임.
왜냐면 2016년만 보더라도 정반대의 극단으로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복귀를 외친 버니 샌더스가
인기 있었으나 이런 몇번의 기회조차 기존 정치권에서 좌절되어
이제 선진국 서민과 중산층들은 세상을 뒤집길 원함.
그래서 한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자동차 노조도
트럼프에 대해 지지한다는것만 봐도 명백해지지.
다시말해 저게 한국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서구권의 ‘민의’ 임.
그 방향성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익이라고 ‘보이기’ 때문. 오히려 그런 선택이야말로
그런 비참한 사람들 (Les Misérables)을
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그토록 증오하는
자본가의 성채를 더 공고하게 만들겠지만.
[세계화의 승자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노동자들, 선진국들의 부자들 / 패배자들은 선진국 중산층들]
하여간, 미국이나 유럽이 더 이상 여유가 없고,
그들의 국가적 성격이
한국이 도움받았던 70년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단 소리.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이 없다는거고.
[애덤 스미스: 국가의 부유함은 귀금속을 얼마나 축적했느냐가 아닌, 국민들이 얼마나 풍족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작금의 모든 사태는 일시적인 (transient) 현상이 아니고
이건 황금을 경제적 번영을 위한 수단이 아닌
황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사회의 종착지임.
출처 : https://www.fmkorea.com/821919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