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전조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향한 서막이었다.
젤렌스키 정권과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해도될 대의명분이 생겼다.
유럽은 무너지는 경제, 끊임없이 몰려드는 난민, 그리고 자국민의 복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군대를 유지할 역량조차 부족한 유럽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에게 이 상황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였다.
전쟁이 불가능한 초강대국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정작 전쟁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경제적 난관을 전쟁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 미국은 한 번도 정복 전쟁을 벌인 적이 없는 국가다.
-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 정복해야 할 국가는 이미 미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제 와서 명분 없이 정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한다면, 이는 미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리더에서 제국주의 침략 국가로 낙인찍히는 순간,
미국이 쌓아온 동맹망과 경제적 패권은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려면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냉전 시기, 미국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이끌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소련이 사라지고,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이 된 지금, 냉전식 안보 체제는 더 이상 미국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
세계 질서의 변화
나토(NATO)는 더 이상 냉전 시대의 방어 연합이 아니다.
오늘날,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며, 미국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도 없다.
만약 미국이 나토에서 한 발 물러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제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유럽의 운명을 미국의 선택에 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토를 유지하고, 미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는, 단순한 국제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 혹은 미국의 새로운 정복 전쟁의 서막이라고 볼수있다.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패에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현재 반미 정서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보 세력의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원조, 난민 수용, 미국 경제 제재 등 모든 요소는 유럽 각국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이 치킨게임이 계속되면, 유럽 시민들은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것이다.
결국 세계적으로 보수 정권이 부활하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하는 미래가 다가올 것이 예측된다.
만약 보수 정권들이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유럽연합(EU)이 무너진다면?
미국은 나토(NATO)를 유지하면서도, 분열된 유럽의 분쟁에 적절히 개입해 이득을 취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가장 이득을 얻는것은
보수 정권이 각국을 장악하게 만들 것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각자도생)를 추구하도록 유도할 것
유럽을 외통수에 몰아넣고, 미국의 개입 여지를 확보할 것
유럽의 딜레마
유럽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
이미 유럽 국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졌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유럽이 감당해야 할 부담
- 나토 방위비 증가 –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분담 부담
- 자주 국방비 증액 –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보호해주지 않을 경우 대비
- 우크라이나 원조금 – 러시아라는 실질적 위협이 바로 옆에 존재
- 난민 수용 문제 – 이를 포기하면 진보 세력의 지지를 잃고,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
회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
- 나토 방위비와 자주 국방비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피할 수 없다.
- 우크라이나 원조금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 난민 수용을 포기하면 리버럴 계열의 지지를 잃고 정치인 생명도 끝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외통수에 빠져 있다.
현상유지를 할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강경 우파들이 힘을 얻고, 정권은 보수로 교체될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의 MC 출신이며,
대중 앞에 자신을 어떻게 노출할지 전략적으로 고려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이용해 반미 정서를 확산시켜,
정치인들의 순환이 필요한 국가들에서 정권 교체를 어렵게 만들려는 전략을 펼쳤다.
이는 캐나다, 우크라이나, 유럽 등 내부 문제로 인해 정권 교체가 필요한 국가들의 정치인들이 반미 정서를 통해 지지율을 늘리면서, 증가하는 시민 부담으로 인해 다음 선거에서 우파 계열이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미 감정을 부추겨, 진보 정권이 유지되는 국가들이 재정 문제로 인해 리버럴리즘과 분리가 필요할 때, 그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치킨 게임과도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광대 역할을 자처하며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선택의 여지 없이 우익 정권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넘어서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조지 워싱턴과 비교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국운을 건 개혁을 시도했고,
그렇기에 그 결과를 알기 전 까진 독재자가 될 수 없다.
나토 탈퇴나 무력에 의한 정복 전쟁도 실행할 수 없다.
나토 축소를 진심으로 원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렌스키의 우크라이나는 대의명분을 제공했다.
이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원조 협상에서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절대 갑의 위치해 있다.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점을 얻었다:
-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경쟁국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늘릴수있다.
-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친미 성향의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사전 작업 가능성.
- 우크라이나 원조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나토 탈퇴를 빌미로 가입비를 늘린 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국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으로 원조비를 부담하기 어려웠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임으로 인한 전쟁 연장은 유럽에서도 절대 원치 않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미국은 지원을 늦추며 전쟁을 장기화 시키고 그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리기만 하면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이득을
우크라이나에게 자주는 없다, 결국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될 미래 밖에…
미국에서 너무나도 필요했던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풍부한 광물 산업을 우크라이나에서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는 … 러시아 라는 위기를 피하려다 더 큰 재앙을 만났다.
그리고 미국은 식민지뿐만이 아닌 령 (Territory) 과 주 (State)을 늘릴려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제국의 확장을 추구하며,
목표로 하는 국가들의 위상과 목적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다르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있어 장기적인 유산(legacy)으로 남을 목표이며,
멕시코와 파나마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 실질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다.
그리고 편입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우선에 있는 국가는 바로 파나마다.
파나마는 원래 콜롬비아의 일부였지만, 1903년 미국의 지원으로 독립했다.
이후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주도하며 파나마 운하 지대(Canal Zone)를 미국령으로 삼고 1999년까지 통치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파나마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1989년엔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군사 개입도 했다.
1994년 헌법을 수정하여 파나마는 군대를 해산시켰다.
현재는 독립국이지만, 미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파나마의 독립과 관련하여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1977년 체결된 토리호스-카터 조약(Torrijos-Carter Treaties)에서 명시되었다.
이 조약은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인 중립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차별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조건으로
“파나마 공화국은 운하가 국제 통항 수로로서 이 조약에 의해 수립된 체제에 따라 영구히 중립적임을 선언한다.”
트럼프가 볼 때, 파나마는 이 중립 원칙을 위배했다.
그렇게나 필요했던 대의명분은 이것이다.
발보아항 (Balboa Port):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 쪽 입구에 위치한 이 항구는 홍콩 기반의 허치슨 왐포아(Hutchison Whampoa)사가 운영
크리스토발항 (Cristóbal Port):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 쪽 입구에 위치한 이 항구 역시 허치슨 왐포아가 운영.
마르가리타 섬 항구 (Margarita Island Port):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이 항구는 중국의 랜드브리지 그룹(Landbridge Group)이 운영
일대일로를 통한 항구 건설로 중국 소유권이 100% 항구가 파나마 운항 입구와 출구에 배치되어있다.
파나마 정치인들도 많이 포섭되어 미국 선박의 파나마 이용료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었다.
파나마에 있는 5개의 주요 항구 중 3개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이 중국에 제재(Sanction)를 가할 경우, 중국 역시 언제든지 파나마 운하를 인질로 이용 할수 있다는 뜻이며, 경제적으로 동귀어진을 하겠다는 중국의 표명이라고 볼수있다.
그리고 중립국 이라던 파나마는 이를 허용했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파나마에서 대형 컨벤션 센터, 크루즈선 터미널, 운하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다리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미국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는 등 운영권 환수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는데 이는 1999년 미국-파나마 조약을 위반한 사항”이라 주장했다.
이는 그 어렵다던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대의명분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되며, 파나마는 즉각적으로…
미국에게 바짝 엎드렸다.
그리고 나서는 물론 체면 차리기용으로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느 것이 진실이든 무의미하다.
“미국에서 이미 지배하고 있던 령이, 독립한다고 해서 중립만 지키면 독립하게 해줬는데, 유일한 적대국이랑 붙어?”
이 명분이 있는 이상, 트럼프에게는 너무 많은 패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미디어를 이용해 파나마의 배신이라는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군사적 무혈 침공하는 것이지만, 이는 아마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강자들에게는 반미 감정을, 약자들에게는 친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는 반미 감정을,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는 친미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다.
90년대 파나마의 독립은 파나마 시민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빠지자 도시의 질서는 무너지고 치안은 나빠졌으며, 미국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파나마령 미군을 상대로 장사하던 업체들이 연달아 문을 닫고
그자리에 중국 상인들이 들어와 경제를 장악했다.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독립 이후 부패를 거듭하며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령일 때가 더 좋았지…”
파나마 운하를 미국한태 준다고? 미친거아냐?
라는 파나마 사람들도
파나마 전체가 미국령이된다고? 미친거아냐 ㅋㅋㅋ ?
완전 다른 소식이 된다
결국, 파나마가 미국령이 회귀 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나마에서 이익을 빨아들이는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강제적으로 내부 선거를 실시해, 파나마가 미국령으로 회귀할지를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아무리 나빠져도, 90년대 이전을 그리워하는 파나마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파나마 정치의 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 주도 선거를 진행하고, 만약 패배하더라도 결과를 조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파나마가 미국령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파나마가 미국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파나마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로비하여, 파나마 운하의 권리만 미국에 넘기고 파나마 자체는 계속 자신들이 통치하겠다는 전략이 먹혔다는 의미다.
파나마 경제는 파나마 운하 운영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운하 없이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미국이 파나마라는 부담은 지고 싶지 않으면서도, 운하만 계속 차지하려 했던 태도가 문제를 야기했다.
지금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 미국은 환경 규제와 높은 노동 비용 문제로 인해 자국에서 사라진 산업들을 되살려야 한다. 그런데 파나마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식민지로서, 우크라이나와 달리 지리적·경제적·군사적 이점이 충분하다.
게다가 남미에서 몰려오는 이민자들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다.
미국이 파나마에게 령으로 편입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면,
파나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갖춘 새로운 산업 거점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AI 혁명 기술과 세계 최고 부자가 투자하면, 또다시 막대한 부가 한곳으로 몰리는 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를 미국이라는 국가가 차지 할것이다.
이 혁명을 바탕으로 한 파나마의 경재 성장을 통해 미국은 언제든지 저개발국가에 ‘아메리칸 드림’을 팔아,
값싼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식민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안타깝게도 상황이 너무 다르다.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문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것은 자원 광물이다. 미국이 자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광물 채취는 농업까지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농업에 모든 것을 투자한 우크라이나에게 농업을 포기하고 미국의 광산 식민지가 되라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광산 식민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최악의 식민지 형태라는 것이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모욕적인 사형 선고를 감수해야 하는가?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유럽과 단독으로 휴전 협상
러시아와 끝까지 전쟁
2번이 최악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1번(유럽과 단독 휴전)과 미국 식민지가 되는 것을 비교해 보자.
기적적으로 유럽연합이 충분한 금액을 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자.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NATO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이며, 러시아는 서진(서유럽 침공)을 시작한다.
전쟁이 시작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러시아와 함께 이익을 분배한다.
그리고 조약을 통해 유럽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면,
러시아가 조약을 깨고 다시 서진할 것이고, 미국이 또다시 중재자로 개입하면서 러시아가 취한 이익을 나눠 갖는다. 결국, 이 모든 WWE 쇼를 통해 트럼프는 그토록 원하던 노벨 평화상 수상이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WWE 파트너인 이상 미국이 빠진 휴전 협정에 동의를 하거나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크라이나는 절대 미국의 도움 없이 자국 내 군사적 안정을 얻지못 한다.
러시아는 자국이 점령한 영토 내 모든 광물 자원을 미국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다.
한편, 유럽이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와 미국 양측에 유럽 전체를 영원히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치적 선택이나 다름없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미국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협정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의 역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최대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식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없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대만이나 한국처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것을 목표로 했다면 어땠을까.
다만 역사가 그를 평가하기에 앞서,
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애국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며 경례를 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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